정부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정부는 긴급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가계부채종합대책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추경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경제 활동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첫째 투기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금융, 세제 강화,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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